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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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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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계란에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란은 단백질 등 영양이 우수하고 가격이 높지 않아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거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대다수의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 식품임 - 생산 후 소비되는 과정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생산 및 유통에 있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임 - 계란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 평가 및 검증체계가 없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표준 안전관리인증기준서를 그대로 차용하는 등 축산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정기 조사·평가 면제와 출입·조사 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HACCP 인증 활성화를 도모함 - 인증 의무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의 근거를 마련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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