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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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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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
마지막으로 집행관이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 금지가처분결정 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대상을... 또한 미등록 사용권자가 대항할 수 없는 제3 자의 의미에 관해 대표적으로 특허법 원 2018년 8월 24일 선고 2017나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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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인YNP] #10 해외 특허 무효를 부르는 공지예외주장의 법리적 맹점
특허법 인 YNP입니다. 한국의 소부장, 바이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및 기술기업들이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제3 자의 개량 특허에 밀려 출원이 거절되거나 역으로 침해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레시피 특허 무효 시 이미 낸 특허권 실시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 자는 실시권 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를 입은 특허권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해야 함 -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고 그 침해가 특허권자의 재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허권자의 손해액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보다 낮게 책정되어 피해를 입은 특허권자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미국 특허법은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최소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우위에 놓여있는 자가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탈취, 디자인복제들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반면 당초 특허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들을 제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상의 큰 걸림돌로 간주하고 그 해결책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미국에서는 M▒A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짧고, 회수기간이 짧다 보니 경기변동 사이클 노출이 적어 투자손실이 날 가능성이 적어짐 - 우리나라에서는 상장(IPO)에 의존하고 있음 - 초기벤처나 성장단계에 놓인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구조임 - 미국에서는 개인부터 기업까지 지식재산권 복제나 기술탈취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기술탈취를 범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그동안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선도국가인 미국의 이러한 문화와 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왔음 - 특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남 -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얻어지는 이익이 워낙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송실무상 손해배상은 완전손해배상이나 기회비용의 배상이 아니라 실손해 배상 기준이어서 손해배상액 자체가 과소 산정되고 있음 - 특허권자인 원고가 승소를 하여도 산술적 결과로는 2,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셈임 - 특허 등 등록된 재산권을 사용하는 자나 대여받은 자(라이센시 ; Licensee)는 ‘라이센싱을 하느니 소송 당하는 것이 낫다’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큼 - 특허 등 재산권을 보유한 자(라이센서 ; Licensor)는 ‘특허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자괴감에 빠질 우려가 큼 -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억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특허시장과 혁신생태계는 조기에 소멸하게 될 것임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특허의 주요요소 중 일부만 생략하여 사용하거나 일부요소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최초 발명자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있음을 명시함 - 손해액 산정 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전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판매를 하지 않는 개인발명가나 전문적으로 연구개발만 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마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인 것으로 가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된다는 점을 명시함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침해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들이 거둔 이익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음을 제시함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목적으로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실현함 -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중벌을 내림 - 특허침해의 죄를 직접 저지른 자와 사주한 자에게 양벌규정도 적용하여 벌칙규정의 위하효과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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