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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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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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가출청소년의 가출원인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음 -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되고 있음 -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출청소년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위험환경을 간과할 수 있는 상황임 -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지칭되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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