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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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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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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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판매 및 수출입과 수소의 제조·공급 기술개발 및 수소 이용 기기의 개발·보급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반면에 시장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려 민간기업에서는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ᆞ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ᆞ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하여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한국가스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ᆞ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ᆞ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유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석유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에 석유자원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대한석탄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대한석탄공사의 사업에 석탄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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