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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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ejusori.net2026-10-11중립

제주 매일올레시장 돌진 사상 사고 트럭 운전자 '금고형'

8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 한 차례 벌금형 에 처해진 것 외 전력이 없고 나이와 성행 등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awtimes.co.kr2026-09-30중립

[단독] 한전 임직원, 최근 3년여간 사법 처리 83건…성매매 알선·성폭력...

관한 특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 경우가 있었으며,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를 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lawleader.co.kr2026-09-29중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전과' 남기지 않고 해결하려면

이하의 벌금형 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통상의 교통사고 를 낸... 이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에 따라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387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1인2021-02-26

2018107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2019-01-09

유사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2017898임기만료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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