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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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매수 현장에서 안 잡혔는데 카톡·계좌 기록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처벌 법)은 성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한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10년 자숙’ 지나, 오늘 ‘K-문화 페스티벌’ 스페셜 MC… 복귀 청신호...
그러나 2016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국내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지나는 혐의와 관련해 성매매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 성매매 벌금형’ 지나, 10년 만 공식 행사…복귀 시동
당시 지나는 상대방과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였다며 대가성 성매매 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감미 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어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성매매를 한 사람 등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의 성의식을 개선하고 반복적인 성매매 등을 감소시키고자 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는 성(性)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존 스쿨(John school)제도를 2005년 8월부터 시행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존 스쿨 제도는 현행 법률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검찰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위반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도입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재범 이상의 상습 성범죄자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면죄부’로 변질되어 있음 - 이에 존 스쿨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재범자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교육비용을 수혜자(범죄자)부담 원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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