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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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 일정]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218701_123658_012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 일정]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선고
(14:30 대한 상의) ▲ 산업부, 2050 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TF 3차 회의 참석(15:00 석탄 회관) ▲ 산업부, 국힘 연찬회 분임토의(잠정)(16:20 인천공항 공사 ) [소비자 경제 ] ▲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우수 산지 간담회...
한호연·이철규 후보, 현정부 국정평가 놓고 치열한 공방
메가 경제 시티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 나가야 합니다. 우리 수소산업은 지역균형 발전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지역이 석탄 과 화력 발전으로 대한 민국 에너지를 책임져 왔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고착'..'흡수통일'주장 南은 통일상대 아니야
하면서 남북관계 와 통일정책에 대한 근본적 방향전환을 천명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총괄적으로 우리 혁명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에 들어와 국방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와 문화 의 모든 분야가 동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석탄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ᆞ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ᆞ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석탄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가정용 무연탄에서 산업용 유연탄 중심으로 재편되어 산업용 유연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산업용 유연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해외 석탄광산 개발사업이 절실한 시점임 - 석탄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외 석탄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공기업들이 사업위험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물량 확대 위주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외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확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외사업을 국내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유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석유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에 석유자원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에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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