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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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명인 얼굴 도용한 AI 사기광고' 극성⋯"이젠 법으로 막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6일 AI로 합성·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으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재처, 특허료 납부 깜빡해 소멸된 '특허권 회복' 쉬워진다
중소기업 의 권리 상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 기준(미국·일본 등)에 부합하는 권리회복 체계를 갖춰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특허료 납부 깜빡해 소멸한 특허권 쉽게 되찾는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과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법 개정은 단순 실수로 특허권을 잃은 개인· 중소기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중단ᆞ미개시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우위에 놓여있는 자가 중소ᆞ벤처기업의 특허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를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쳐 취득한 뒤 이를 가공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크게 얻으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해당 특허권자나 아이디어 제안자는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타인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참신한 특허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특허나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나 아이디어의 보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제대로 없어서 행정당국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중소ᆞ벤처기업의 특허권이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포함된 기술 등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현행법상의 시정권고뿐만 아니라 특허청장이 위반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까지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 - 특허권 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아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까지 받은 자가 이것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 -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조사?시정권고를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함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에 대해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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