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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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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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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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함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정의하고 허가 요건을 규정함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로 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함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정의하고 허가 요건을 규정함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로 한정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정함으로써 발전원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달리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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