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8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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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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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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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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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35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한 경우, 업주의 처벌을 감경·면제하여 억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14인2025-07-22
2110801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업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이명수의원등11인2021-06-15
2019754임기만료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업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이명수의원 등 10인2019-04-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754임기만료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업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이명수의원 등 10인2019-04-11
2017047임기만료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업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김철민의원 등 11인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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