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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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BS 이사들, 첫 정기이사회서 사장 선출보다 수신료 논의 집중
개인적으로 볼 땐 결국 방송법 이 바뀌어야 한다. KBS 가 주도하는 수신료 구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특위는 지난해 개정된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EBS법)에 따라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의 세부...
![[지금, 여기] 방송법 무시하는 KBS](/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7%252F19%252Fl_2026072001000539200053641.jpg&w=3840&q=75)
[지금, 여기] 방송법 무시하는 KBS
|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방송법 은 43조부터 68조까지 KBS ( 한국방송공사 )의 공적 책임,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수신료 의 결정과 징수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KBS 가 법에 의해 구성·운영되도록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박장범 " KBS 법에 재정 안정화 방안 기대"
황 이사는 " 수신료 를 안정화하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빠를 것... 과거 KBS 의 설립과 운영을 정한 별도 법률인 한국방송공사 법이 존재했다. 2000년 방송법 ·종합유선 방송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ᆞ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및 공적 책임과 업무, 역할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도록 함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의사록, 속기록 모두를 공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세분하여 규정함 - 텔레비전수상기 등록제도를 미소지 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신료의 감면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가 수신료 감면의 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KBS)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발언을 여과 없이 내는 등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함에 따라 TV수신료 환불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TV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있음 -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TV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TV수신료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KBS)가 TV수신료를 징수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사용료에 병합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TV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TV수신료 징수제도를 시정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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