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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78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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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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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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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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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 사회의 안녕을 해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익침해 행위임 -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27인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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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별표에는 개별 법률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해당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로 정함 - 해당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추혜선의원 등 10인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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