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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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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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645임기만료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 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도 국군에 소속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18-12-21

2016115임기만료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명확히 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8-10-30

1911196임기만료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어 국방정책, 행정, 기능, 기술 등의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각 군에서 근무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국방부 예하 부대에 대한 현장감이 결여되고, 예하부대와 소통이 제한되고 있음 - 군인과 군무원으로 편성된 부대에서도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국방부의 안보현장감을 높이고 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14-07-16

유사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정원은 그 자체가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행정입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항임 - 국군의 정원이 결정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임

김종대의원 등 12인2018-04-04

2015119임기만료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조직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적 기본이념을 혼란시키고 있음 - 합동부대등의 주임무가 정보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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