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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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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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보존해야 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지원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보호하고 전통사찰 발전을 통해 민족문화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개정함 - 전통사찰의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 지정과 보존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해 전통사찰보존지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해 전통사찰보존지내의 건조물에 대해 방화, 일수, 파괴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법을 준용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찰의 주지는 운영 및 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전통사찰 지정 과정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화적, 역사적 의의는 중요하므로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 보존,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 전통사찰의 효과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전통사찰위원회의 설치,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통합적 방재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전통사찰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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