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8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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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93원안가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기증자 본인 외에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에도 시행규칙의 서면동의 서식에 따르면 인체유래물 기증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연구자들이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을 때 혼란이 있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백혜련의원 등 12인2018-02-09
2007189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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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의원 등 10인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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