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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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10011_310251_740.jpg&w=3840&q=75)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
메우려는 '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법안', 중증 장애인 대표자의 자립을 돕는 '직무지원인 제도화 법안' 등... 중증 장애인 대표자에게 직무지원인을 제공하도록 법안을 낸 의원들은 " 장애인 이 수동적 근로자를 넘어...
서울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부활하나…민주 시의원 전원 추진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을 적용 받지 않는 중증 장애인 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참여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고 1년 이상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담인력은 근로자 5명당...
AI 시대 이중노동시장에 갇힌 중증 장애인 노동과 일의 재설계
비 장애인 근로자 가 35.8%였던 데 비해 장애인 근로자 는 25.7%에 그쳤다. 장애인 이 저 임금 서비스직과 현장직에...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인가를 전제로 최저임금 적용 을 제외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그로 인해 세제지원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음 - 현행법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으로써 근로능력이 낮은 자라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정부가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줌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능력이 90%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임금수준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임 - 법률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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