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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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금융지주-삼성화재, 차기 회장 후보 3명으로 압축...안내견학교 33주년...
안내견 양성과 함께 시각 장애인 파트너 교육 , 일반인 대상 인식개선 활동 등을 지속하며 시각 장애인 의 독립적인 보행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 복지 부 등 정부와 국회는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의...
계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자리 장애인 의 이동권은 왜 계도에 머무는가
낮은 인식 에서 비롯된 위반을 예방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이 접근권 정책의 수동적인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이동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하는 주체로 참여한다는...
![[26일 오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31일까지 사용 당부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cache%252F512%252F20260826500281.jpg&w=3840&q=75)
[26일 오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31일까지 사용 당부 등
성인지 교육 을 실시 하고 있다. 장애·취약계층 임산부까지 ‘찾아가는 모유수유교실’ 확대 오산시보건소 전경 오산시가 다문화가정에 이어 장애인 및 취약계층 임산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26년 찾아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ᆞ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결과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교육이 부실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규정함 -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함 -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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