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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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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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저수지ᆞ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11명 이내에서 14명 이내로 늘리고, 저수지ᆞ댐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행정시의 시장으로 명확히 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함

정부2017-05-11

2016305대안반영폐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기초ᆞ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ᆞ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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