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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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병역기피자 '일괄 해직' 제동…"정당한 사유 따져야"
27일 연합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낸 병역법 7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이에 A씨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해직하도록 한 현행법 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91540160730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병무청 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공보의 확보"…신분 박탈 규정→'임의규정' 추진
일부개정안·' 병역법 ' 일부개정안을 각각 심사 중이다. 현행법 은 공보의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신분을 직권으로 박탈해야 하고, 병무청 장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토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체육선수의 경우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운영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의 체육선수가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운영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 단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현역병의 경우 입영 시까지만 병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복무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역병도 보충역과 같이 복무만료 시까지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병적관리현황과 그 중 복무중인 자 및 당해 연도 복무만료된 자의 보직·휴가·외박 및 외출 등의 복무실태에 관한 자료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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