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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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생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부와 출생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외에 모의 소재불명, 모의 특정 불가 등의 사유가 추가로 소명되어야 함 - 신속한 출생등록을 통한 아동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에 한계가 있음 - 생부의 요청에 의하여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된 아동을 보호하고, 기아절차에 준하여 부 또는 모가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정보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정보가 현출되고 있음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출산제도는 공적 서류에 친자관계가 현출되지 않고 산모가 출산 사실을 감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출생신고 절차에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아닌 지자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사실이 적힌 서류가 통상의 출생신고서를 대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적ᆞ직업적 특성 또는 근로 분위기와 같은 요인이 있음 - 육아휴직제도의 존재, 육아휴직 시 임금보전 혜택, 사업주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홍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출생아의 등록부에 기재되기까지 2일 ~ 14일 가량 소요됨 -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임 -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용률이 1.7%에 그치고 있음 -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고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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