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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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발원 전북센터, 도내 6개 기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한편 전북센터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근거해 의사결정에 조력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 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전북센터(063-714-2610)로...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 발달장애인 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발달 장...
변호인 없이 재판도 28명…겉도는 방어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보조금 부정수급…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검토
혐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보령시는 최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예정 사실을 센터에 통지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간활동서비스가 당초 계획대로 올 3월부터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2019년 2,500명에서 2022년 17,000명으로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간다면, 시?도 단위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업무 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를 명시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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