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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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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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와 의뢰인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변리사의 사명을 규정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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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그 권리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지식재산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변리사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 직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의 자격과 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의 소장, 대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변리사가 업무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우원식의원 등 10인2019-10-02

2118695상임위 심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감정(鑑定)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변리사의 감정 업무의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ᆞ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산업재산권 가액감정을 의뢰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변리사회가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감정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가액감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가액감정기준 개발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액감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액감정 기법을 개발ᆞ보급하여야 함 -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수행하는 가액감정이 가액감정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가액감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특허청장은 가액감정 결과와 그와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윤관석의원 등 11인2022-12-0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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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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