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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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도급 법 상습 위반 HSG성동조선…공정위, 두번째 경고
HSG성동조선은 수급 사업자 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이다. 이번 경고 처분은 지난해 11월25일 부산지방공정 거래 사무소장의...
하도급 ·가맹 ' 상습 갑질' 막는다…과징금 최대 100% 가중
올리고, 상습 위반 사업자 에게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위, 하도급 ·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대폭 상향… 상습 위반 ...
데다, 상습 적으로 법을 위반 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반면 조사 및 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공정 거래 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와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함 -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함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함 -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함 - 보복조치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조정절차 종료 및 각하 사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절차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기술자료의 인정범위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함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협의 대상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함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함 -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의 원인행위로 추가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3배 배상제도의 대상에 보복조치를 추가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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