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함 -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함 -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ᆞ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을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부작위 청구로 한정하고 있음 - 소비자단체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처분권주의를 따르는 원칙으로 인하여 원고인 소비자단체가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 손해배상이나 예방적금지청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에 의한 청구의 포기·소송상 화해·조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이전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에서는 소비자·사업자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하면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어 구속력이 발생함 - 사업자가 의도적·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부담인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포기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등장함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공표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을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