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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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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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 보험 ·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
보장 하는 사회 안전망 사업이다. 부산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 지원과 취약계층의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 시민 전체가 기후 보험 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 할 계획이다. 기후 보험 의 보장 범위 와 금액은...
송파구약 "정부 약 배송 전면 확대 반대…검증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분증 대여·도용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3... 송파구약 사회 는 필요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접근성을 넓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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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증거로... 광 범위 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 의 성질이 수사 업무 와 유사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감염증과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강화하여야 함 -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중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법령상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폐지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령상 세부내용의 부재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입자 자격 변동 시마다 의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증 발급·교부 예산을 절감함 -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20·30대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증 대여행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진료비(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를 신설함 - 현역병 등도 일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치료에 필요한 물품(인공호흡기, 복막투석 재료 등)을 구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구입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도록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게 해당 진료비(부당이득)를 연대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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