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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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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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news.com2026-08-24중립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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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택 통해 2030년까지 18만가구 공급 가능”

지 주택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2030년까지 18만 가구의 지 주택 이 착공할 수 있을... 출연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5만 가구의 지 주택 공급 이 빨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옥진 회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327공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산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부정청약자로 인해서 현재 소유자들이 청약의 취소로 인해서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주택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로 부정청약은 기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에 처해야 함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함

하태경의원 등 11인2021-01-12

2104067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청약저축에 가입된 대학생을 모집하여 주택 청약 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 - 청약저축 가입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수단을 마련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20-09-21

2020674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청약 신청자와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 적격 여부 등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민간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가 당첨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음 -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05-29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음 -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 - 불법 청약이나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하고 매도자 뿐만 아니라 매수자도 처벌하도록 하며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 - 조치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 -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도록 강행규정화함 -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적발 사실을 사업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한 후 그 취소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취소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8-10-22

2014913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벌금을 상향조정함 - 주택 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김해영의원 등 10인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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