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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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도록 제재 수준을 완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그 이행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ᆞ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직접생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해당 업무를 산하 협동조합에 재위탁하고 있는데 재위탁의 법률근거가 없어 업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산하 협동조합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받은 직접생산 확인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과 자연재난 등으로 공장, 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이행을 원활히 하여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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