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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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미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수입 암컷대게·체장미달 꽃게 유통 금지법...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 수산 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현행법 은 수산자원의 번식 과 보호를 위해 일정 체장·체중에 미달하는 어종이나 특정 어종의 암컷에 대한 포획...
해루질 채취 기준 및 벌칙 조항 마련...분쟁 해소 기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어가인구와의 갈등을 줄이고, 수산자원의 번식 ․ 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2021년...
백동현 인천시 옹진군의원, 도서지역기초의원協 정기회의 참석
"비어업인 어획 채취로 어업인들과 갈등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문제 해결을" 백동현 인천 옹진군의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백 의원은 “ 현행법 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 · 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 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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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금지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어업인에게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 불법어구 수입차단,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 효율적인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도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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