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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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속초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진실규명 제도는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 ·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신청 대상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 유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민법 에 따른 8촌 이내 혈족과 4촌...
![[위클리오늘] 속초시, 2월 26일부터 진실규명 접수 창구 운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61024_927096_022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속초시, 2월 26일부터 진실규명 접수 창구 운영
진실규명 제도는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적 ·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신청 대상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 유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민법 에 따른 8촌 이내 혈족과 4촌...
해방전후 속초 역사의 진실 찾는다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의 숨겨진 공훈은 물론, 권위주의 통치 시기 발생한 반민주적 · 반인권적 인권유린... 친족( 민법 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입증곤란을 구제하며, 권리불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특성이 있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국가 권력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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