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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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도과’로 패소 확정됐어도 다시 국가배상 소...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3년 8월 “경북 영덕 군경이 좌익활동 또는 ... 대법원은 “이들 조항은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배상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의...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로 패소한 국가 손배소 재소송 길 열려
이후 진실화해위는 2023년 "경북 영덕 군경이 좌익 활동 또는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 등을 이유로 A씨 등... 대법원은 "이들 조항은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배상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과거사 피해자, '패소 국가배상 소송' 구제길 열렸다…대법 판단 공개
그런데, 진실화해위는 2023년 8월 "경북 영덕 군경이 좌익 활동 또는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 등을 이유로... 대법원은 "이들 조항은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배상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입증곤란을 구제하며, 권리불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특성이 있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국가 권력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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