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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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촌 민박, 매년 전문가 가스점검 받아 市에 알려야
농어촌정비법 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을 개조한 농어촌 의 소규모 민박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018년 12월 강원 강릉 시 펜션 에서 가스 누출로 고교생 3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농어촌 민박, 매년 전문가 가스·전기 안전점검 받아야
지난 11일 공포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의 재발을... 주택에서도 농어촌 민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 12월 18일 강원도 강릉 시의 펜션 에서 고교생 ...
농어촌 에 6개월 이상 살아야 농어촌 민박 운영 가능...신고·안전 요건 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 의무와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농식품부는 2018년 12월 18일 강원도 강릉 시의 펜션 에서 고교생 10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농어촌 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과 경제활동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신고사항 확인 의무를 부과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시설 기준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숙박시설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일산화탄소 누출을 사전에 알고 피할 수 있는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숙박업을 하는 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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