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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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신기술을 거짓으로 활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 신기술 적용 현장에서 지정 고시한 대로 시공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신기술이 기존의 건설기술보다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주청은 신기술의 우선 적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신기술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우선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내용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며,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알리도록 함 -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 도입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융·복합 건설기술의 정책개발, 연구·개발 및 보급, 검증 및 실증, 관련 창업 지원 및 국내외 동향 및 시장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발주청 담당자는 신기술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하는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발주청은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가 시행하는 공사에 해당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공사 시행 시 발주청의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인하여 신기술 적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업계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떨어뜨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되, 기존 건설기술을 반영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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