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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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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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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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량 변동신고기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유사·중복 요소가 많아 낭비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에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함 -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수 목표 등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후,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그 추진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도입·추진하고 있음 - 청소년 등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해 종합적인 직업정보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의 설립이 추진 중에 있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와 지역 일자리공시제 시행, 한국잡월드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 - 기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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