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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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안전 모 안 써도 다들 그냥 넘어가"…hy 프레시매니저 전동카트 '코코' ...
실제로 방문판매·배달 종사자들은 도심 도로와 주택가 골목, 아파트 단지 등을 하루 수십 차례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과 접촉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 안전 모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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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 논란 등 이슈는 차치하고라도,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미명 하에 같은 동료 시민들의 교통 안전 권이... 이 미니캠프는 좁은 길 하나를 두고 아파트 단지 와 면해 있어 마주보는 동 주민들이 대량 민원을 시와 구 등에...
![[성명 전문 포함] "과천지킴시민연대 주장 사실과 달라… 신천지 과천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17623_3526151_382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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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아파트 단지 에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러나 그 우려가 특정 종교에 대한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법 앞의 평등과 신앙의 자유는 후퇴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고령자 등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통행방법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와 그 접속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등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의무는 이 법상의 도로에만 적용이 됨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아 국가의 개입없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오히려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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