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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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보호 아동 과반 시설行…' 가정위탁 '은 왜 여전히 낯설고 외로울까
민법과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 개정 논의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보조금 … 위탁 가정 재정 부담 커 위탁 가정 에 매달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이 각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이들에겐 잔혹동화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이 사업 은 다시 민간 복지법 인에 위탁 됐다. 국가에서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민간법인으로. 부모로부터 양육 이 포기된 아이를 가정 에 연결하는 일을 국가는 책임을 분산시키고 방관했다....
" 가정위탁 아동 권리, 선언 넘어 이행으로"... 초록우산, 제23회 가정위탁 ...
가정위탁 사업 은 지방 으로 이양 되어 지자체의 관심과 예산에 따라 지역별 보호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가정위탁 사업 의 재정 지원과 행정 책임을 직접 맡도록 제도 개선 및 입법화하여 안정적인 아동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복지사업 비용 보조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정위탁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가 실시되는 보장시설로 규정되어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음 -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하여 급식단가가 낮게 적용되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 수준을 상향하여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제도의 운영여건 및 지원이 미흡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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