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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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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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을 적용한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가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함 -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함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를 부과함 -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함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 -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 -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주 등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대주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함 -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주체를 변경함 -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의약품 등을 비축 생산하는 때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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