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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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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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찐리뷰]"아기를 삶아 먹었다?" 괴담 퍼질 만큼 처참했던 '8.10 성...
" -정재택, 당시 서울 창천동 거주 재택 씨는 남산 일대에서 아이스크림 장사 를 하고 있었어. 꿈을 안고... "주동자는 엄단에 처하라" 결국 집시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주민은 21명. 그 중...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검증방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7호와 제18호를 통해 하천과 구거의... 제한한다"고 신고 했다. 경기도청은 신고 사흘 뒤 "이동면 도마치계곡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하천 또는...
영덕 경정해수욕장 측 “캠핑 의자 퇴거 논란 피서객은 악성민원인…사...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피서용품 대여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거를 계곡 장사 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왜 이재명 대통령도 그 계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장례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자격 취소 후 1년 미경과 시 자격 재취득을 제한함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 시 그 기능을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한 처리를 유도함 -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 필요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및 지역특색에 맞는 보존묘지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
- 6ᆞ25전쟁 중 전사하였으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유해를 원활하게 조사ᆞ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하여 전사자유해의 조사ᆞ발굴 등에 필요한 법적 장치 및 절차와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전사자유해를 원활하게 조사·발굴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함 -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ᆞ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사자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가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ᆞ발굴할 수 있도록 함 - 무연분묘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ᆞ발굴 및 안장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전사자 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장례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자격 취소 후 1년 미경과 시 자격 재취득을 제한함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 시 그 기능을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한 처리를 유도함 -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 필요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및 지역특색에 맞는 보존묘지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하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 장례지도사의 범죄 관련 결격사유로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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