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현장체험학습서 안전 사고 나도 고의성·중과실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
안전 사고 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 에서는 안전 사고 관리 지침에... 그러면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을 준용해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데이터 장벽에 갇힌 'K-자율주행'…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의 갈림길
처리 를 거쳐야 한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 때문이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편리한 운행'을 넘어 물류 혁신과 교통사고 감소, 나아가 미래 스마트 시티의 완성을...
스쿨존서 시속 23km 운전했다 감방행…'민식이법' 통과 후 6년, 뭐가 달...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없이 '금고 2년'을...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둔 취지를 고려하지 못한 것임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면하게 됨 - 영유아 등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부여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