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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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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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ᆞ불건전 영업행위의 증가, 허위ᆞ과장광고 및 무자격자의 자문ᆞ일임에 따른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불법ᆞ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정비하고 보고의무를 확대하고 신고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함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하고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 -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임 -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관치(官治) 논란과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불러올 것이 불가피함 -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상위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제도)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폐지를 유예함 - 유예기간 3년간 섀도보팅제도를 사용한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와 모든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한 결과, 그 실제 활용률이 섀도보팅제도를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주주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법인은 종전처럼, 그 외 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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