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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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등 주식양도 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① 생산적금융 ISA 신설(조특법) ②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방향은 맞지만 효과는 글쎄"… 세제개편안에 쏟아진 물음표 [2026년 세제...
등 주식양도 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이 있다. 셋째,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적금융 ISA 신설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도 비과세하고, 연금계좌 납입 대상에...
![까다로워진 가업상속공제…30년 경영해야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5802711785580271_right.png&w=3840&q=75)
까다로워진 가업상속공제…30년 경영해야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와 개별법에 따라 정해진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를... 세제지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4) = 사업승계 시 주식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소득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에서 증권의 양도가액을 제외하여 이중과세의 소지를 차단하고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야 함 - 현행법상 증권거래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모든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확대함 -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함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무증권 양도 소득을 포함함 -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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