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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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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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해양 교통 안전공단 목포지사, '여객선 사고 예방' 현장 점검
한편, 목포지사는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인 여객선 외에도 유사 시 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e-Navi(바다내비)'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목포
정부, 경제회복·민생안정 법률 안 150건 연내 국회 제출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 소관인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에서는 정부가 운영해 온 바다내비 정보 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등 법률 안 150건 연내 국회 제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 관련 주요 법률 안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세 가지다.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였음에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산업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더 많은 선박으로 하여금 해상정보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해양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해상교통정보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가 해상교통정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주체 및 대상 등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 구축 등 해상교통정보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단말기를 등록·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단말기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박 소유자의 신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을 추가하며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ᆞ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 항로표지법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법률임에도 불구,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해양 교통시설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국제화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로표지 관련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 기술은 여러 분야에 활용되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 국내의 지능형 로봇산업은 시장규모, 기업 수, 인력고용 등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능형 로봇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능형 로봇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연구·개발 등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기업 관련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 로봇융합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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