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포커스] 가상자산은 왜 24시간 멈추지 않고 거래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9364_411046_5248_v150.jpg&w=3840&q=75)
[포커스] 가상자산은 왜 24시간 멈추지 않고 거래될까?
상장 폐지 를 규정하는 법 자체가 없다. 상장 여부는 순전히 개별 거래소의 내부 정책에 달려 있으며... 주식 은 팔 때 매도금액의 0.20%를 증권거래세 로, 받은 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배당소득세로 낸다. 일정...
'과세 특혜' 확대하는 게 조세 정의? 금융소득 분리과세 특례 향한 질문
2025년 세법개정은 법인세율 조정, 증권거래세 환원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데...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를 폐지 하고,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건 대표적인 재정전환 사례다....
코인카드까지 4만명 육박하는데 과세 또 유예?…야당發 감세 법안에 형...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 에 이어 3년... 국내 주식 시장은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상장사 법인세 등 여러 과세 체계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모든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확대함 -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함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무증권 양도 소득을 포함함 -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