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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77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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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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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 지도를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실시함 - 등산객과 숲길 이용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숲길의 과도한 이용을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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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84대안반영폐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숲길관리청이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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