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7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894대안반영폐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보관금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불 청구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불을 청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엄용수의원 등 15인2019-02-28
2024761원안가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통지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