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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77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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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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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의원 등 15인2019-02-28
2024761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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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통지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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