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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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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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18년 세밑, 법안발의 221건… 초선 105건 최다
최근 수능 후 추억을 쌓으려 펜션 으로 떠났다가 참변을 당한 일명 '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사건'의 참사... 그러면서 "야영장과 농어촌민박 등에도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 관광진흥법 ' '농어촌정비법...
박대출 의원,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3법 대표발의
최근 발생한 강릉 펜션 고교생 참사가 안전 불감증이 낳은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파악되는 가운데,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박대출 의원, 숙박시설 일산화탄소감지기 의무화 관련 법률안 3건 발의
최근 강원도 강릉 펜션 에서 발생한 고교생 참사가 안전 불감증이 낳은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파악된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 ‘ 관광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국제적 수준의 관광객 이용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토지이용 등과 관련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어 있지 않아 사업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민박 등 숙박시설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숙박시설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일산화탄소 누출을 사전에 알고 피할 수 있는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숙박업을 하는 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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