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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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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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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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통행방법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와 그 접속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등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통행방법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와 그 접속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등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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