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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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숙박업계, "안전 위해 필요하지만, 시기...
숙박업소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서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모든 영업신고 대상을 의미하지만, 경보기를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주로 호텔이나 모텔이 아닌 펜션 과 민박업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용품 판매 시 일산화탄소경보기 부착해야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에서 보일러 연통이탈로 고교생 3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본회의 통과
매년 4건, 인명피해 10명 이상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에서 보일러 연통이탈로 고교생 3명 사망, 7명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법 개정이 이뤄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음 - 적발 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민박 등 숙박시설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시설 기준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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