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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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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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 본궤도 오르나
보장" 유전자변형식품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식약처는 사회적 합의의 장을...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를 통과하고 법안 심사위원회 심사 대기 중이다. GMO...
녹색소비자연대 "GMO 표시제 개정 '환영'…품목 결정 공론화 필요"
유전자변형식품 (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 심사 ... 연대는 "1996년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가 수입되면서 GMO 안전성 에 문제를 제기, 2001년 GMO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소비자단체 "GMO( 유전자변형식품 ) 완전 표시제 품목 결정은 국민의 몫"
국회에서 GMO( 유전자변형식품 ) 완전 표시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 심사 제2소 위원회 는 지난 20일 식품위생법 개정안(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사능오염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판매·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식품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식품을 한약처방명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 국민들의 경제적 낭비와 건강훼손을 막고 국민 건강의 증진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이양하여 권한자를 일치시키고, 그 제한 사항을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책임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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