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농업 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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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동서 손잡은 영·호남 농업 경영인···"농촌소멸 해법 함께 찾자"
아니라 농업 ·농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농 육성 을 위한 '선도 농업 인-청년 농업 인' 상생 커뮤니티,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교실속 스마트팜 프로젝트...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접속한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20·21대 국회에서 잇달아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사회연대경제기본 법안 도 1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돼 온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육성 ·지원...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수해 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청년농 육성 을 위한 예비 농업 인 제도는 예산과 실행 계획 미비로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이인선 간사는 “국교위가 사회적 견해가 갈리는 공적 사안을 수업 주제로 수용하도록 해 교실을 정치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여성수산인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근거규정이 시대적 추세에 미치지 못하여 여성수산인의 건전한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여성농수산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여성농수산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교육을 하도록 하고, 여성농수산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수산인에 대한 성차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도록 함 - 여성농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제도는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직접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생산과 가격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은 미흡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이에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2020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법률의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제도의 시행 및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시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준수사항, 신청, 등록 및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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