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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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dhy.co.kr2023-03-13긍정

선원 인권·노동권 강화, 시작이 반

개정 선원법 발효로 선원 의 인권과 노동권교육이 의무화됐다. 선원 의 인권·노동권 보장이 강화되고 있다.... 5년마다 ' 선원정책 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 하고 시행 하며, 해당 기본계획 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 에 관한...

newstnt.com2022-08-25중립

어기구 의원, '산림 기본 법 개정안' 및 '선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산림 기본계획 을 수립 · 시행 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 역시... 현행 ' 선원법 '상 선원 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busan.com2022-01-02중립

[해양수산] 수협, 안철수 대선후보에 수산현안 공약 반영 요청 外

개발·보급 기본계획 '(2021~2030년)에 근거해 수립 된 이번 시행계획 은 △미래 친환경 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 경우, ‘ 선원법 ’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여 선원 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841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이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8-10

2110390공포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교육훈련은 시행하고 있으나, 선원 및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선원ᆞ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21-05-26

2016578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에게 의료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키도록 함 -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1-14

유사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8-10

2014859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에게도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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