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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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518공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제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 등 12인2023-03-09

2015911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함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박완주의원 등 14인2018-10-08

2014303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이후 사용 현황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임 -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부재임

민경욱의원 등 12인2018-07-10

유사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함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박완주의원 등 14인2018-10-08

2014010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함 -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1인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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