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세계까사·씰리, 방사선 결함제품 미회수…8년전 회수명령에도 일부 ...
결함 가공제품은 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에 따른 피폭선량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사선 효과를 내기 위해 원료물질 을 첨가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매일 눕는 씰리침대서 방사선 결함…80% 수거 후 '나 몰라라' 멈춰 섰다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41호)에서 규정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생활 제품을 의미한다. 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으로 인해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거나, 방사선 효과를 내기 위해 원료물질 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등...
매일 베고 자는 베개, 알고 보니 ' 방사선 결함' 베개?
결함 가공제품은 천연방사성핵종으로 인한 피폭선량이나 방사능 농도 등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사선 효과를 내기 위해 원료물질 을 첨가하는 등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제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함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이후 사용 현황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임 -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부재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함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함 -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